뉴욕 RAISE 법, AI 개발사에 최대 300만 달러 과징금
캐시 호컬 주지사가 2025년 12월 19일 서명한 뉴욕 RAISE 법은 대형 첨단 AI 개발사에 안전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안전 사고를 72시간 안에 주 정부에 보고하라고 요구해요. 과징금은 첫 위반 시 100만 달러, 이후 위반 시 300만 달러까지예요. 첨단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는 안전 문서화와 사고 보고가 미국의 주요 기술 주 가운데 한 곳에서 법적 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뉴욕이 자체 AI 안전법을 통과시킨 이유
주지사의 말로는 연방 정부가 AI 규칙에서 뒤처져 있어서 뉴욕이 나섰어요.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 법이 최근 채택된 캘리포니아의 틀을 바탕으로 하고, 워싱턴이 상식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의 주요 기술 주들 사이에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고 했어요.
법의 이름은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Responsible AI Safety and Education Act)이고, 법안 번호는 S6953B이고 하원 번호는 A6453B예요. 주 의원들은 2025년 6월 이를 통과시켰어요. 기술 업계의 로비 이후 호컬은 법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TechCrunch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전한 바로는 호컬이 원안에 서명하는 대신 의원들이 이듬해에 요청한 수정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RAISE 법을 제정하면서 뉴욕은 다시 한번 첨단 AI 안전의 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가장 큰 개발사들이 안전과 투명성 프로토콜에 책임을 지게 해요." — 캐시 호컬 주지사, 법안 서명 때
RAISE 법이 첨단 AI 개발사에 요구하는 것
호컬은 2025년 12월 19일 법에 서명했고, 뉴욕은 캘리포니아에 이어 첨단 AI 안전에 관한 주요 입법을 한 미국 두 번째 주가 됐어요. 법은 첨단 AI 모델의 대형 개발사에 적용돼요.
이 개발사들은 안전 프로토콜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 공개해야 해요. 또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때부터 72시간 안에 안전 사고를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감독과 집행 방식
법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안에 감독 기구를 만들어요. 이 기구는 대형 첨단 개발사를 평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해마다 보고서를 내요.
집행은 검찰총장을 통해 이뤄지고, 검찰총장은 필요한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대형 첨단 개발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로펌 MoFo에 따르면 법은 개인에게 소송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금융서비스국 직무대행 국장 케이틀린 아스로는 금융 서비스 기업이 AI를 책임 있게 도입하도록 돕는 규칙을 국이 만들어 왔다고 말했어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제재
과징금은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이후 위반마다 최대 300만 달러예요. 법은 바로 시행되지는 않아요.
발의자들은 이 법을 같은 종류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불렀어요. 앨릭스 보어스 주 하원의원은 중요한 면에서 캘리포니아의 SB 53보다 더 나아간다고 말했어요. OpenAI와 앤트로픽은 연방 입법을 촉구하면서도 이 법안을 지지했어요. 반대도 남아 있어요. 안드리슨 호로위츠와 OpenAI 사장 그레그 브록먼이 후원하는 슈퍼팩이 보어스에게 도전하려 하고 있어요.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에 주 AI 법에 맞서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어요.
뉴욕 RAISE 법이 AI를 만드는 기업에 의미하는 것
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안전 문서화와 사고 처리가 과징금이 붙는 법적 의무가 돼요. MoFo는 개발사에 자사 모델과 컴퓨팅 관행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 기존 안전 및 거버넌스 문서를 점검하고, 해당 사고를 72시간 안에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해요.
의무는 대형 개발사에 있어요. AI 모델을 구매하는 기업도 얻는 게 있어요. 개발사가 공개해야 하는 안전 프로토콜을 모델을 고르기 전에 읽어 볼 수 있어요. 개발사는 뉴욕 규칙이 캘리포니아의 SB 53, 연방 차원의 움직임과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질문과 답변
뉴욕 RAISE 법의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검찰총장은 필요한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첫 위반에 최대 100만 달러, 이후 위반에 최대 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AI 개발사는 안전 사고를 얼마나 빨리 보고해야 하나요?
대형 첨단 개발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때부터 72시간 안에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RAISE 법은 누가 감독하나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안에 새로 생기는 기구가 대형 첨단 개발사를 평가하고 해마다 보고서를 내요.
MOZGII의 시각
우리라면 이렇게 만듭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라는 법은 사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빨리 알라는 요구예요. 대형 모델 개발사에는 보고서를 쓰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사고를 알아차리고, 해당 사고인지 판단하고, 제때 사실을 맞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이런 체계를 만든다면 MOZGII는 사고 대장에서 시작해요. 사건 하나에 기록 하나를 두고, 언제 발견됐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어떤 모델과 버전이 관련됐는지, 무엇을 조치했는지를 적어요.
안전 테스트, 사용자 신고, 내부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그 대장으로 모아요. 작은 팀이 몇 시간 안에 각 사건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주 정부에 가기 전에 변호사가 모든 보고서를 검토해요. 시계는 대장에서 시작되니, 나중에 날짜를 되짚을 사람이 없어요.
불분명한 사례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해당할지 모르는 사건이 받은편지함에 묵은 채 사람들이 논쟁하다 기한이 지나가요. 공개한 안전 프로토콜과 실제 관행이 어긋나도 무너져요. 허위 진술에는 별도의 과징금이 따르니까요.
지켜볼 숫자는 하나예요. 처음 발견한 때부터 보고 대상인지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다음 단계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모델별 의무를 한 장의 지도로 만들어, 사고 하나에 절차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게 해요.
출처
이 기사의 사실은 다음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 01New York governor Kathy Hochul signs RAISE Act to regulate AI safety | TechCrunchtechcrunch.com
- 02Governor Hochul Signs Nation-Leading Legislation to Require AI Frameworks for AI Frontier Models | Governor Kathy Hochul | New York Stategovernor.ny.gov
- 03New York Enacts the RAISE Act Regulating Frontier AI Modelsmofo.com